혼자 캐다가 전과가 남습니다
몰래 둔 녹음기·스파이앱으로 내가 없는 대화를 엿들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.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— 벌금형이 없습니다. 위치추적기 부착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배우자의 잘못을 밝히려다 내가 피의자가 되는 길입니다.
어디까지가 불법인지 확인 →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
증거를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.
법원 절차로 요청할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.
흥신소를 검색하고 계셨다면, 그 전에 3분만 쓰세요. 잘못된 방법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전과만 남깁니다. 법이 인정하는 확보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.
법률사무소 청송law · 대표(광고책임)변호사 김창희 · 1660-4452
시작하기 전에 아셔야 할 세 가지
혼자 모으기 전에, 법원 절차로 요청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
통화 내역·결제 기록·숙박 이용 내역은 사건에 따라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.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하고, 회신되면 기관이 보낸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.
법원 확보 경로 5가지 →결정적 장면은 필요 없습니다
민법 제840조의 '부정한 행위'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. 심야 연락, 결제·숙박 기록 같은 정황이 쌓이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한 장면을 잡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.
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보기 →흥신소보다 먼저 변호사인 이유
흥신소가 미행·위치추적으로 만든 자료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고, 의뢰한 본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변호사는 같은 정보를 법원 절차로 요청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.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관이 회신한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.
흥신소에 맡기기 전에 읽어야 할 것